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와 규제개혁 동력에 관한 연구: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비교

이 연구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이슈 생존 주기를 조사함으로써 두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이슈 생존 주기에서 나타나는 그 유형의 차이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의 뉴스 내용분석을 통해 두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차이점을 찾아내고, 그 차이가 보여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. 연구의 결과, 이명박 정부는 외부로부터 규제개혁 환경이 조성됐지만, 박근혜 정부는 정부 내부에서 인위적으로 규제개혁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은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외적 환경 및 다른 조건들을 가졌던 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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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bliographic Details

Published in:	국가정책연구 Vol. 35; no. 3; pp. 99 - 134
Main Authors:	박기묵, Kimuck Park
Format:	Journal Article
Language:	Korean
Published:	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30.09.2021 국가정책연구소
Subjects:	Convolutional Function Inter-coder Reliability Issue Life Cycle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Reform Performance 규제개혁 규제개혁 성과 운형함수 이슈 생존 주기 정책학 코더 간 신뢰성
ISSN:	1738-8848, 2713-62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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